경북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해보세요.

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40%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, 두 사업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예산 소진 시 바로 마감됩니다. 신청 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.

한줄요약: 경북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금 고용·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·지원 내용·서류 안내입니다.

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,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?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줍니다.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5월 18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, 각각 500개소 내외를 지원합니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— 등급별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

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입니다.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아닌, 사업주 본인이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.

지원 비율은 월보험료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. 1~2등급은 10%, 3~4등급은 30%, 5~7등급은 40%를 경북도에서 추가 지원합니다. 중소벤처기업부(소진공)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.

등급별 경북도 월 지원액을 보면 이렇습니다. 1등급 4,090원, 2등급 4,680원, 3등급 15,790원, 4등급 17,550원, 5등급 25,740원, 6등급 28,080원, 7등급 30,420원입니다. 소진공 지원과 합산하면 1~2등급은 최대 90%, 3~4등급은 80%, 5~7등급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은 매 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뒤 계좌로 환급됩니다. 예를 들어 5월 보험료를 6월 10일까지 납부하면 7월 23일경 환급됩니다.

경북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금 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한눈에 비교

두 사업의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
고용보험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등급에 따라 10~40%를 지원합니다. 산재보험 지원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(사업주만 해당)가 대상이며 1~12등급 전 등급에 일괄 40%를 지원합니다.

산재보험료 등급별 경북도 월 지원액을 보면 이렇습니다. 1등급 8,630원, 2등급 10,400원, 3등급 12,170원, 4등급 13,930원, 5등급 15,700원, 6등급 17,470원, 7등급 19,230원, 8등급 21,000원, 9등급 22,770원, 10등급 24,530원, 11등급 26,300원, 12등급 28,070원입니다.

두 사업 모두 신청 자격이 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
지원 제외 대상도 동일합니다. 골프장·무도장 등 사치향락업종, 국세·지방세 체납 업체,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무점포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정보

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

두 사업 모두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가 동일합니다.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 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오프라인 신청은 팩스(054-613-5657),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 단,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오프라인 제출 시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(진흥원 양식)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-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

- 소상공인확인서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

신청 후 3~4 영업일 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접수 결과가 안내됩니다. 예산 소진으로 접수 기간 내 신청했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,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소상공인24에서 [고용보험] 또는 [산재보험]으로 검색해 해당 공고를 찾아 신청합니다.

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라면, 신청만 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
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납부 중이라면 별도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. 신청만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40%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온라인 접수 순서가 우선입니다. 지금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겠어요?